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강간행위 당시 강하게 저항하였고, 피고인이 그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고 당시 피고인이 타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에 대한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원심때 범행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게는 부양 및 보호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의 정황을 주장하며 감형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교육 40시간, 신상정보 재등록, 아동 및 장애인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사실상 노무 제공금지 5년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강간 사건은 타 사건보다 실형을 면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운 사건입니다.이번 사건은 강간 전문 변호사의 면밀한 사건 분석, 체계적인 전략으로 형을 낮춘 대표 사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