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누나가 무단 경작한 농작물과 무단 설치한 간이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 소유의 토지에 친누나가 본인 모르게 배추 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간이 화장실과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친족 간의 분쟁이라는 특수성과 함께, 정당한 권원 없는 점유 상태를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또한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토지 위에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작물에 대한 철거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토지인도청구 소송에서 인용 여부는 원고의 소유권, 피고의 점유 사실, 점유 권원의 부존재라는 세 가지 요건사실의 입증을 통해 판단됩니다.

의뢰인은 자신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던 중, 친누나가 의뢰인의 동의나 사용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배추 등의 농작물을 경작해 온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친누나는 토지 위에 간이 화장실과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까지 무단으로 설치하여 사실상 토지 일부를 자신의 농업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족 관계임을 고려하여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자 하였으나,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고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의뢰인 소유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토지 소유자로서 사용·수익권을 보유한 반면, 친누나에게는 임대차계약이나 사용대차 등 어떠한 적법한 점유 권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권 입증과 현장 사진을 통한 점유 현황 입증이 핵심 입증 방법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소송 장기화와 강제집행 부담의 최소화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소 제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소송비용과 강제집행비용 일체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압박을 가하였고, 자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곧바로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신속한 절차 진행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판 과정에서의 조기 종결 유도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정당한 권원 없는 점유 상태가 명백한 이상 신속한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판결 확정 후 발생할 강제집행비용 및 소송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소송을 끌수록 경제적 부담만 가중된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유도하여 조정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정당한 권원 없이 경작한 농작물과 간이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토지를 의뢰인에게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따라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친족 간 분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결까지 이르지 않고 조정을 통해 분쟁을 종결시킴으로써, 의뢰인은 강제집행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도 토지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친족이나 지인이 본인 소유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라도, 명시적인 사용 승낙이 없었다면 정당한 점유 권원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토지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소 제기 전 내용증명을 통해 소송비용 및 강제집행비용 부담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면, 상대방의 자진 이행 또는 조정 의사를 이끌어내는 데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