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고 명도소송이 소취하로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개발구역 내에서 영업을 영위하던 중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이유로 한 부동산 인도(명도)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합 측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의뢰인의 영업이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구법 적용 여부와 보상 대상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이 명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3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명도를 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동시이행 또는 손실보상 선이행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재개발구역 내 상가에서 다년간 영업을 운영해 온 영업주였습니다. 해당 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가 이루어졌고, 재개발조합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정비사업법령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조합 측에 거듭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결국 본안에서 피고로서 응소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영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조합 측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 시행령의 문언상 의뢰인의 영업 형태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해당 규정의 개정 연혁과 부칙의 경과규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에는 현행 규정이 아닌 개정 전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의 진행 단계와 사업시행인가 시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경과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구법이 적용되는 사업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영업손실보상 선이행 항변의 정당성이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영업보상 산정기준에 따라 의뢰인의 영업이 보상 요건을 충족함을 구체적인 영업 자료, 매출 증빙, 영업 형태에 관한 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보상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명도청구는 권리행사 순서에 반한다는 법리를 부각하여, 조합 측이 명도청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도록 협상의 균형을 끌어올렸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합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은 소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점포에서 퇴거당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적법한 보상을 확보한 뒤 정비사업 절차에 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구법 적용 여부라는 법령 해석 쟁점을 정밀하게 다툰 결과 실질적 보상 확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구역 내 상가나 점포를 운영하던 영업주가 조합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한 경우, 단순히 응소하여 인도 의무만 다투기보다는 영업손실보상의 선이행 여부를 함께 다투는 것이 실질적 권리 확보에 중요합니다.

정비사업 관련 법령은 수차례 개정되어 사업 단계와 시기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법 적용 여부와 부칙의 경과규정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