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관공사 등 도급계약상 추가공사대금을 모두 인정받고 상대방 도급인이 제기한 상계항변을 배척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시공 과정에서 도급인으로부터 수차례 변경공사와 추가공사를 요구받아 이를 이행하였으나,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추가공사대금의 산정 근거와 도급인이 주장하는 채무불이행 부분에 대한 비용 공제 인정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할 의무를 부담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급인이 약정한 공사를 이행한 경우 도급인은 그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65조는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사 완성 후 도급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추가공사나 변경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대금은 별도의 합의나 정황을 통해 산정되며, 도급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상계항변을 제기하려면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본래 수급인의 계약상 의무 범위 내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492조는 상계의 요건으로 양 채권이 동종의 목적을 가지고 변제기에 도달해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도급인과 배관 등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 수행 과정에서 도급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당초 계약 내용에 없던 변경공사와 추가공사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도급인의 요구에 따라 추가 작업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도급인은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공사 내용에 채무불이행이 있어 자신이 직접 그 부분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지출한 금액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상계항변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로서 도급인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추가공사대금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도급인은 당초 도급계약 금액 외의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서울건설전문변호사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도급인이 직접 요구한 변경 및 추가공사 내역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 이러한 추가 작업이 본래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작업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도급인이 주장한 상계항변의 타당성이었습니다. 도급인은 의뢰인이 일부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고 자신이 직접 그 부분을 처리하였으므로 해당 비용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건설전문변호사는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이 산정된 경위에 주목하여, 당사자 사이에 견적이 산출되는 과정과 시공 전후 오고간 문건의 수발신 내역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급인이 자신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애초에 의뢰인의 계약상 시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서울건설전문변호사는 견적서, 도면, 시공 협의 내역, 발주 관련 이메일 등을 시계열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도급인의 주장이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주장임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도급계약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거래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들어, 도급인이 주장하는 공제 항목이 계약 내용으로 합의된 바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추가공사대금을 전부 인정받고 청구가 인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도급인이 제기한 상계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제 없이 청구금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계약서 문언에 의존하지 않고, 견적 산출 경위와 당사자 사이에 오간 문건 등 거래의 실질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약 내용의 범위를 명확히 한 변론 전략이 주효했던 사례입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변경공사나 추가공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작업 지시와 견적, 시공 협의 내역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합의에 의존할 경우 추후 대금 청구 시 입증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상계항변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작업이 본래 계약 범위 내였는지 여부를 견적서, 도면, 협의 문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다투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건설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