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천안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재물손괴 혐의, 약식벌금 판결 이끌어낸 사례
천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말다툼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재물손괴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 상대방과 첨예하게 진술이 대립하여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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