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교대성범죄변호사 | 강간등치상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판결
교대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부상을 입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치상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교대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치상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5년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검찰에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교대성범죄변호사의 항소심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변호사는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10년)보다 형량을 줄여 [감형(징역6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교대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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