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정부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정부카촬죄변호사의 조력

① 생활고를 벗어나고자 우발적 범행 주장

의정부카촬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처한 상황과 생활고를 바탕으로 해당 범죄가 일어나게 된 이유를 소명하여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였고, 부채증명 등의 자료를 토대로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의정부카촬죄변호사는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가족을 부양할 위치에 있음을 소명하며 그 부담감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의정부카촬죄변호사는 피고인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해 직접적인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는 공탁제도를 활용하여 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부카촬죄변호사는 단순히 금전적 피해회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정부카촬죄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 이후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궂은일까지 하겠다는 각오를 보이는 모습을 통해 반성문과 미래 계획 등의 서류를 통해 피고인의 반성을 입증하고자 하였으며,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독서감상문, 일기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정부카촬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원심은 피고인의 반성 여부가 불분명하고, 많은 피해자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하였지만 의정부카촬죄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을 진행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노력을 강하게 피력하여 징역 4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