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성남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약식벌금으로 방어한 사례
성남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2.경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 양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성남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또한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성남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 법무법인 성남성범죄변호사는 1)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남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