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전부패소했던 인접 건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항소심에서 전부취소시키고 전부승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도심에 신축 건물을 시공하던 중 인접 건물 소유자로부터 신축공사로 벽체 균열 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인과관계 및 손해 산정의 문제를 새롭게 부각시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접 건물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반적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접 건물 신축공사 관련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가해행위, 손해의 발생, 그리고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하며, 손해액 산정의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서울 도심 상업지역의 건물 소유자로, 보유 토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인접 건물 소유자는 의뢰인의 신축공사가 시작된 이후 자신의 건물 벽체에 균열이 발생하고 일부 구조적 손상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전부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법률대리인으로 서울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축공사와 인접 건물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인접 건물 자체의 노후도, 기존 균열의 존재 가능성, 그리고 주변 환경 요인 등을 새롭게 부각시켰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인접 건물의 손상이 의뢰인의 신축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하자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과, 공사 외 다른 외부 요인의 기여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인접 건물의 건축연도 및 사용이력 자료, 공사 진행 과정에서 작성된 시공일지, 계측 기록 등을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하였고,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증인 신문을 통해 인과관계가 단정될 수 없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손해액 산정의 합리성이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시한 손해액의 산정 근거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과 그 액수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단순히 수리비 견적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항소심에서 수 차례의 변론기일에 걸쳐 증인신문과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하면서, 손해액 산정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 자체에 다툼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전부패소했던 판결을 항소심에서 전부취소시키고 전부승소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심에서 다투어진 쟁점과 별개로, 항소심에서는 인과관계와 손해액 산정이라는 핵심 쟁점을 새롭게 부각시킴으로써 사건의 전체적인 판단 구도를 바꾸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1심 패소 후에도 항소심에서 변론 전략을 재설계할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인접 건물 신축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손해의 발생 사실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인접 건물의 노후도와 기존 상태에 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1심에서 패소하였더라도 항소심은 사실심으로서 새로운 주장과 증거 제출이 가능하므로, 항소심 단계에서 쟁점을 재구성하는 변론 전략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