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임대차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은 물론 지연이자와 변호사비용까지 모두 지급받고 약 1개월 만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년간의 주택 전세계약 종료 후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앞두고 있었으나,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내어줄 수 있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의 이주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임대인의 무응답과 책임 전가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는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보증금이 반환될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차인은 지연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포함)와 소송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과 2년간의 주택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추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준비하였습니다. 계약 만료 수개월 전부터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고, 이미 새로 이주할 주택의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놓아라,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때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식의 답변을 반복하며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만기일이 지나고도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은 의뢰인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거나 도리어 화를 내는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은 새 주택 잔금 납부 일정에 차질이 생길 위기에 놓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임대차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명확히 확정시킬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임대차전문변호사는 우선 임대인과의 협상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의뢰인 명의의 문자 메시지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의사를 객관적 증거로 남겼습니다. 통상 임대인 측에서는 "새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는 식의 항변을 펼치지만, 판례는 이러한 사정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시키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임대차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법리를 근거로 반환 의무가 즉시 이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통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새 주택으로 이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의 위험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임대차전문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주택에서 퇴거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의뢰인이 안심하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임대인에 대한 실질적 압박과 신속한 회수였습니다. 서울임대차전문변호사는 최고 절차,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만기 이후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및 통화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뒤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 항목에는 보증금 원금뿐 아니라 만기 이후의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포함시켜, 임대인이 반환을 더 지연할수록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임대차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였을 뿐 아니라, 그동안 발생한 지연이자와 변호사비용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소장 제출이 차례로 진행되자 임대인은 더 이상 반환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된 모든 금원을 자진하여 지급하였고, 의뢰인은 보증금 회수가 확인된 직후 소를 취하함으로써 사건은 약 1개월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새 주택의 잔금 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절차 진행이 이루어진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유예하는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즉시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이사할 곳을 계약한 상태에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주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도 새 주택으로 옮길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임대차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