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임대차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 5개월 만에 임대차보증금 전액은 물론 변호사비용과 이자까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국을 개설할 상가를 물색하던 중 임대인이 "약국 허가가 가능한 점포"라고 장담한 상가를 임차하였으나, 해당 상가가 불법건축물에 해당하여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시설비 차감, 그간의 임대료 공제 등을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약국 개설이 가능한 상가를 제공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의 본질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48조는 계약이 해지된 때에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어, 임대인은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영업용 상가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임대 목적물이 임차인의 영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권리 구제 근거가 됩니다.

의뢰인은 약국을 운영하기 위한 점포를 찾던 중 임대인 소유의 상가를 임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은 해당 상가에서 약국 영업 허가가 문제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거듭 장담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약국 개설 절차를 진행하던 중 해당 상가가 불법건축물에 해당하여 약국 개설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시설비를 공제해야 한다거나 그간 점유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등 법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반복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임대차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임대차전문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의 목적이 단순한 점포 사용이 아니라 약국 영업이라는 특정 용도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약국 허가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보증하였고, 해당 상가가 불법건축물로 약국 개설이 불가능한 이상 임대인은 계약의 본질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계약 체결 경위, 상가의 건축물 현황 자료, 약국 개설 불가 확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임대인의 이행불능 상태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임대인이 주장하는 시설비 공제 및 임대료 공제 주장의 부당성이었습니다. 서울임대차전문변호사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이 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없었으므로 임대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시설비 공제 주장 역시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신속한 분쟁 종결을 위한 압박 전략이었습니다. 서울임대차전문변호사는 곧바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송부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과의 협상 과정에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지연이자,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합리적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임대차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은 물론 변호사비용과 이자 상당액까지 임대인으로부터 모두 반환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통상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이 1년 이상 장기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본 사건은 소 제기 후 약 5개월 만에 의뢰인이 청구한 금원 전부를 수령하고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합법적 절차에 따른 압박과 협상 전략을 병행하여 의뢰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임대 목적물이 임차인의 특정 영업 목적(약국, 음식점 등)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법령상 해당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시설비 차감, 임대료 공제 등 근거 없는 주장으로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소송 제기와 동시에 해지 통지를 병행하여 압박 강도를 높이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임대차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계약서, 광고문구, 건축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