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했던 임대차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전부 취소시키고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미지급 및 근저당권 말소를 둘러싼 분쟁 끝에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이 이사로 인해 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사이 1심에서 전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임차인은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사건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지급 의무와 임대인의 부동산 인도 및 부담 제거 의무 간의 견련관계 판단에 핵심적으로 적용됩니다. 민사사건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 사실,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의 입주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먼저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 날 곧바로 선행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맡겨 둔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면서 거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갑자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의뢰인이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이 이사를 한 상태였기에 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채 1심 변론기일을 알지 못했고, 결국 1심에서 임차인이 전부 승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임차인은 1심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개시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의뢰인은 비로소 자신이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급히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진행 중인 부동산 경매절차를 어떻게 신속히 중단시킬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경매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의뢰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사건 검토 직후 추완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경매절차를 우선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채무불이행 여부였습니다. 임차인은 잔금 지급에 앞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그 요구에 따라 다음 날 근저당권을 말소한 뒤 보증금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거래 흐름이 부동산 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시이행 방식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임대인의 부담 제거 의무와 임차인의 잔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다고 평가할 수 없음을 민법 제536조의 법리와 관련 판례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거래 당시의 부동산 관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을 신청하여 신문하였고, 보증금 수령 경위와 근저당권 말소 시점을 시간 순으로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준비서면에서는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없는 법리적 근거로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부동산 거래 관행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변론기일에서도 이 쟁점을 중심으로 증인신문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임차인 주장의 모순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전부 취소 및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진행 중이던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 대해서도 정지 및 개시결정 취소 결정이 이루어져 의뢰인 소유 부동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한 변호사보수 전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반환받는 결정도 함께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소장 송달의 흠결로 인해 1심에서 일방적으로 패소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추완항소 및 강제집행정지 절차를 적시에 활용하고 부동산 거래 관행과 동시이행 법리를 정교하게 구성한다면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송달 문제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1심에서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추완항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신속히 함께 진행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을 우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상 잔금 지급과 근저당권 말소가 다투어지는 경우, 부동산 거래 관행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법리 검토가 사건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거래 당시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인과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