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금융기관인 의뢰인이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소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중도금 대출 상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본소는 기각되고 의뢰인의 반소 채권 전액이 인정되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대출계약)은 민법상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598조). 판례는 아파트 등 부동산 분양계약과 수분양자가 중도금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과 체결하는 중도금 대출계약은, 비록 서로 관련되어 체결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 목적, 권리·의무의 내용이 다른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분양자들(원고)은 2020년경 시행사와 송도 소재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경, 원고들은 분양대금 중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해 금융기관인 의뢰인(피고)과 개별적으로 중도금 집단대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분양계약에 따라 시행사는 입주지정일 전까지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납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수분양자들이 직접 이자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수분양자들은 이자 납부를 연체하였고, "분양받은 건물을 광고와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시행사 등을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를 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수분양자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주된 계약인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종된 계약인 중도금 대출계약에 따른 상환 의무도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소 청구를 방어하는 한편, 연체된 대출원리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가 제3자인 금융기관과 체결한 중도금 대출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쳐 대출금 상환 의무를 소멸시키는지 여부였습니다.

• 쟁점 파악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상 분쟁을 이유로 금융기관인 의뢰인에 대한 대출금 상환 의무까지 회피하려 한다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이는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주장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법리 주장

  분양계약과 중도금 대출계약은 계약 당사자와 법률적 목적을 달리하는 명백히 독립된 계약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설령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는 양자 간의 문제일 뿐 제3자인 의뢰인과의 대출계약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입증 자료 확보 및 제출

  결정적으로, 수분양자들이 대출 약정 당시 직접 서명·날인한 '확약서'를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확약서에는 '본인과 시행사 및 시공자 간에 체결된 약정은 대출거래약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행자 및 시공자와의 분쟁 유무에 관계없이 대출금 상환 등 대출거래약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의 효력과 무관하게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절차적 대응

  수분양자들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출원금,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세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분양계약과 중도금 대출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며, 특히 수분양자들이 대출 약정 시 '분양계약과 무관하게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점을 근거로 수분양자들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본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제기한 반소를 전부 인용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대출 원리금 전액 및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한 소송에서 벗어나 대출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며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부동산 분양 시 집단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금융기관과 별도의 대출 약정을 체결하며 '분양계약의 효력과 무관하게 대출 상환 의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분양계약과 대출계약이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는 조항으로, 분양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대출금 상환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그대로 남게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