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상대방들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및 지상물 철거 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나, 이전 토지 소유자 등이 공모하여 의뢰인 소유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설치하고 점유를 계속하여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토지 위에 무단으로 설치된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인용 요건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입증하고, 상대방이 해당 토지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신탁회사로, 2022년경 울산 소재의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적법한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경, 신탁계약의 위탁자였던 상대방 회사를 포함한 관련인들이 아무런 권한 없이 의뢰인 소유 토지의 경계 펜스를 훼손하고 컨테이너 2대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들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컨테이너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상대방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소유권을 부인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해당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 진행 등 재산권을 원활히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게 되었고, 결국 법적 해결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들의 무단 점유 행위가 의뢰인의 소유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하고, 컨테이너의 실질적인 소유 및 점유 주체를 명확히 하여 철거와 인도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소유권에 기반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에 집중했습니다.

• 제1 쟁점

  상대방들의 토지 무단 점유 및 소유권 방해 행위 입증

• 대응 논리

  의뢰인이 신탁계약을 통해 해당 토지의 유일하고 적법한 소유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대방들이 아무런 법적 권원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토지를 점유하는 행위는 민법 제213조 및 제214조가 규정하는 소유권 침해에 해당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계약서 등을 통해 의뢰인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현장 사진, 경계측량 결과, 내용증명 발송 내역 등을 통해 상대방들의 무단 점유 사실과 의뢰인의 권리 행사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 끝에,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소유권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점유 중인 토지 전부를 의뢰인에게 인도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방해받던 재산권을 온전히 회복하고, 계획했던 공매 절차 등 후속 조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분쟁, 특히 토지 무단 점유 문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명확한 철거 및 인도 요구 의사를 전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여러 명이거나 실질적인 점유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관련자들을 공동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판결의 집행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