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타운하우스 부지를 분양받았으나 신탁 문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채권자대위소송을 통해 신탁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시행사가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찾아오지 않아 재산권 행사가 막혔던 의뢰인들은 본 소송을 통해 신탁회사와의 협의를 이끌어내며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신 그 권리를 행사하여 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 인용 요건

  채권자대위소송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피보전채권)의 존재, 2)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필요성(보전의 필요성), 3)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것(권리 불행사), 4)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피대위권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의뢰인들은 경기도 용인시의 한 타운하우스 부지를 시행사로부터 정당하게 분양받았습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업 부지 전체를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였고, 토지의 소유권은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토지 소유권이 여전히 신탁회사에 묶여 있어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시행사는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토지 소유권을 되찾아와 의뢰인들에게 이전해 줄 의무가 있었지만, 다른 채무 문제 등이 얽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대응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시행사를 대신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해지를 요구하고 토지 소유권을 시행사에게 돌려놓음으로써, 의뢰인들이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법적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제1 쟁점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

• 대응 논리

  의뢰인들이 시행사에 대해 확정판결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시행사가 신탁회사에 대한 신탁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피대위권리)을 행사하지 않아 의뢰인들의 권리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명백함을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기존 승소 확정판결문, 부동산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신탁원부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보전권리와 피대위권리의 존재 및 양 권리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신탁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분석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된 토지는 신탁재산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신탁해지의 정당성을 강력히 뒷받침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제기된 채권자대위소송은 신탁회사를 압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의뢰인들의 확고한 법적 권리와 승소 가능성을 확인한 신탁회사는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협의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신탁회사가 신탁해지 및 소유권 이전 절차에 협조하기로 하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들은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신탁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길고 지루한 재판 없이 신속하게 자신들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수분양자가 시행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 부지가 신탁되어 있다면 신탁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시행사가 채무 문제 등으로 신탁해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대위소송은 의뢰인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의 세부 조항, 특히 수분양자 보호 조항을 찾아내어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