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주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이후,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해 10억 원의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주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확보하고 있었으나 그 가치가 급락한 상황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재산을 신속히 보전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사건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부동산가압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채권의 존재(피보전권리)와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장래의 집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보전의 필요성)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이미 담보가 있는 경우,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담보가치만으로는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뢰인인 금융기관들은 수년 전 한 건설회사(주채무자)에 수십억 원대의 거액을 대출해 주었고, 상대방은 이 대출 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대출 당시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확보하였으나, 수차례 변제기를 연장해 주었음에도 주채무자는 결국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담보물의 시세가 급락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더라도 채권 전액을 회수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연대보증인인 상대방의 다른 재산이라도 확보하고자 다급히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담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가압류를 할 보전의 필요성을 어떻게 입증하는가'였습니다. 단순히 담보가치가 하락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재판부를 설득할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 제시가 필요했습니다.

• 제1 쟁점

  피보전권리의 명확한 주장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은 대출약정서, 연대보증계약서 등을 통해 의뢰인들이 상대방에 대하여 명백한 연대보증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 제2 쟁점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집중 소명

• 대응 논리

  본 법무법인은 담보권 실행만으로는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만약 채권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에 처했다면, 신속한 법적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입증 방법

  담보물과 동일한 건물 내 다른 호실이 최근 경매에서 감정가의 20% 남짓한 매우 낮은 가격에 낙찰된 실제 사례를 찾아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담보물의 현재 환가 가치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피담보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은닉할 위험이 크므로, 본안 소송 전 재산을 동결시키는 가압류가 시급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경험 많은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채권자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통해 담보가치 하락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한 청구금액 10억 원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자에게 담보가 있더라도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다면, 연대보증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이때 담보가치 하락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시세 자료,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 그리고 본 사건처럼 실제 경매 낙찰 사례와 같은 객관적 데이터 제시가 결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