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성관계 행위를 촬영한 점,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 및 자위하는 영상 등을 촬영하여 보내달라는 요구를 하여 전송 받은 후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고양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고양아청법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구속불비사유 강조

고양아청법변호사는 피의자가 범행 전부를 부모님에게 전부 털어놓았으며 의료전문가 및 상담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점, 자발적으로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도망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양아청법변호사의 조력결과

고양아청법변호사의 조력 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신분이었고, 범죄의 재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컸으나, 로엘법무법인 고양아청법변호사는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