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마약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발생된 사건이었으며, 최근 마약류 관련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마약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서울마약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적극적인 수사협조

서울마약변호사는 피고인이 본인이 잘못하였음을 인정하고, 모발 검사 및 소변 검사에도 임의로 임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마약변호사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잘못임을 알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을 통하여 부각시켰습니다. 더불어 단약을 위하여 치료받을 것으로 개선의 의지가 있음을 의견서를 제출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서울마약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백을 하고 있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을 감안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