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 엄중한 성범죄도 철저한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집행유예로 마무리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의 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먼저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며 사과한 점, 죄책감에 자진 퇴사한 상황인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반성 태도 소명
서울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며 죄책감에 자진 퇴사한 점을 강조하며, 성폭력 예방교육 등 관련 교육이수, 반성문 작성, 사죄편지 제출 준비하여 피고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합의
서울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강압 없이 합의를 유도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호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더 이상 민ㆍ형사상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는 것으로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서 양형자료 확보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확인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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