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형사전문변호사 |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엎드려뻗쳐 등을 강요당한 의뢰인, 형사고소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소인은 성명불상의 피고소인들로부터 엎드려뻗쳐, 팔굽혀펴기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받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미성년자로 일반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특이점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형외과 상해진단서, 통증의학과 외래기록 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고소인의 고통이 현재 진행점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형사전문변호사의 노력으로 미성년자인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형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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