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의 주행거리가 길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지 않은 편이었으나, 수년 전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을 하였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실제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였기에 자칫하면 1심에서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가 2심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사 항소를 잘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초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서초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강조

서초음주운전변호사는 검사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이미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재범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 피고인은 본인의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본인의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의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 심리치료센터에서 알코올 의존증 심리상담을 받은 점 등을 관련 자료 첨부와 함께 의견서 및 변론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음주 직후가 아닌, 몇시간이 경과한 후 시점에 운전을 한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본인의 소유 차량을 처분함으로써 음주운전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였으므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관련 자료 첨부와 함께 의견서 및 변론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과 전과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이 비슷한 유사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서초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