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형사전문변호사 | 까다로운 명예훼손 사건의 항소심, 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자는 피고인의 장인, 장모, 처형 그리고 망인(피고인의 배우자)의 직장동료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망인(피고인의 배우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오로지 피고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여 논란이 된 상황 속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지인들에게 피해자들의 평판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으로 훨씬 대응하기가 까다로웠으며, 심지어 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죄명의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하나 이외 접수된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방어하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공연성 및 비방목적 부정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자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지인들이 포함된 SNS단체 대화방에만 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전파될 가능성이 미약하며 공연성이 부정됨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의 태도 강조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모친 및 지인의 탄원서를 통하여 지속적인 반성의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다양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혀내어 5년의 검찰 구형에 대한 항소기각으로 원심판결이었던 징역 1년과 상습협박,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무죄 판결을 유지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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