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기 대응 및 진술 방향 조율

사건 초반부터 불리한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의 방향을 정리하고 방어권이 안정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자필 반성문 작성,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폭력예방강의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의자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할 것에 동의한 점,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