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울산형사변호사ㅣ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로 이끈 사례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이를 실행에 옮겨 보험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보험 사기 사건은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검찰 및 법원에서 엄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 변론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반성과 가족들의 탄원
피고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참회의 뜻을 밝히고, 피고인의 가족도 탄원서를 작성하여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 합의 등 정상참작 자료 제출
피해 보험사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후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 보험사들에게 피해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수사기관에 자수 후 수사에 협조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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