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폭행전문변호사｜폭행 혐의, 벌금으로 마무리
폭행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건물사업체 대표로, 시공업체와 공사관련 다툼이 있던 와중 상대방과 접촉해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폭행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하며 피해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폭행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에 입각한 전후 사정 진술
폭행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행위에 이르기까지 전후 사정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및 피고인의 행위가 악의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고의성 부정, 상대방의 과장된 신고임을 강조
위 상세한 경위 설명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진 상대방의 과장된 피해사실 신고가 있었고, 사실관계를 봤을때 피고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폭행사건의 경우 합의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악의적인 고소에서는 상해진단서 제출을 통해 상해혐의를 적용시키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형사변호사가 피고인의 억울함 해명되도록 상세히 주장하여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 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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