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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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특수절도 - [불송치결정]
- 임차인인 피의자는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종료하고 임대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피해자가 피의자 가족이 목적물 명도 중 합동하여 물건을 훔쳤다며 피의자 가족을 특수절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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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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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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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 사건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 건물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의뢰인은 건물의 점유를 확보하고자 종전 임차인인 상인에게 원고로서 명도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주요쟁점 및 성공전략상대방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고 그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이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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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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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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