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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증권 인수 손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COLUMN · 민사 / 손해배상 소멸시효

작성 2026. 11. 17. | 로엘법무법인 김민이 변호사

거짓으로 작성된 금융 서류를 믿고 증권을 비싸게 사들였다면, 그 서류를 만든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거래정지나 다른 소송 결과를 지켜보는 사이 시간이 흐르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2026. 1. 8. 증권예탁증권을 떠안은 증권사들이 은행 직원들의 허위 은행조회서를 이유로 은행들에 낸 소송에서, 10년의 장기소멸시효가 인수대금을 낸 날부터 진행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이유와 기업이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Q. 허위 서류를 믿고 증권을 인수했다면, 손해배상 장기소멸시효 10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1537, 211538 판결에 따르면 인수대금을 지급한 날부터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은 손해가 현실화된 때를 뜻하는데, 실제가치보다 비싼 값에 증권을 취득한 손해는 대금을 낸 날 생겼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뒤 상장폐지가 되었어도 기산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허위 은행조회서를 믿고 떠안은 증권예탁증권

판결문에 따르면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회사가 2010년경 그 주식을 원주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을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상장에 공동주관회사 또는 인수회사로 참여한 증권사 세 곳, 피고들은 그 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가 거래하던 은행 두 곳입니다.

회계법인은 피고 은행들의 은행조회서로 예금 잔액을 확인했고, 그 감사보고서가 증권신고서에 첨부됐습니다. 원고들은 청약 미달로 생긴 실권주를 최종 인수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2011. 1. 17. 인수대금을 냈습니다. 증권예탁증권은 2011. 1. 25. 상장됐지만 약 2개월 뒤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특별감사에서 은행 잔고가 재무제표와 크게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고,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2013. 10. 4. 상장폐지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3. 10. 부실 실사를 이유로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였던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2015년 피고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사용자책임을 인정받았고, 원고들은 그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인 2021. 10. 13. 인수비용과 과징금 상당액을 배상하라며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소송을 냈습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은 손해가 현실화된 때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두 가지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제1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대법원은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을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 보았습니다. 이 10년은 제1항과 달리 피해자가 손해를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진행합니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357 판결 등과 같은 법리입니다.

구분제766조 제1항(단기)제766조 제2항(장기)
기간·기산점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
(손해 현실화)부터 10년
피해자 인식알아야 진행몰라도 진행
이 사건상고심 쟁점 아님2011. 1. 17. 기산,
2021. 10. 13. 제소 → 소멸

대법원은 인수대금을 낸 날 손해가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해가 인수대금을 지급한 2011. 1. 17.에 곧바로 현실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행 잔고는 인수 여부를 좌우할 중요한 사항인데, 그 부실 기재로 원고들이 가치평가를 그르쳐 실제가치보다 높은 값에 증권을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원고들이 최종 인수책임 약정에 따라 증권을 취득한 이상 발행시장에서 산 투자자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정지나 그 뒤 받은 워런트가 손해 현실화를 늦추는지도 따져졌습니다. 대법원은 거래가 정지되어도 실제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워런트는 손해가 사후에 일부 보전된 것으로 손해액 산정에서 고려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은 과징금 상당 손해를 따로 떼어 기산점을 판단하지 않았고,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들의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라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들의 권리행사를 막았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된 것입니다.

금융 서류를 믿고 손해를 입은 기업이 확인할 점

아래는 판결이 직접 판단하지 않은 필자 해설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표주관회사는 10년 안에 소송을 내 배상을 인정받았지만, 원고들은 같은 구조의 손해인데도 10년이 지난 뒤 소송을 내 청구가 막혔습니다. 필자로서는 거래정지나 다른 피해자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장기시효는 흐른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20642 판결은 불법행위가 계속되어 각 행위를 특정할 수 있으면 손해마다 시효가 따로 진행한다고 보았고,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업 간 분쟁이라도 손해가 언제 생겼는지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자가 상담을 하다 보면, 관련 사건 결과를 지켜보다 기간이 빠듯해진 경우를 보게 됩니다. 소멸시효 기간 전반은 채권 소멸시효, 10년이 아닐 수 있습니다에서, 증권 발행에 관여한 증권사의 책임은 ABCP 투자 손실, 발행 주도한 증권사 책임은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민법」 제766조 제2항의 10년은 손해가 현실화된 때부터 진행하며 피해자가 알았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둘째, 대법원은 허위 서류로 증권을 비싸게 인수한 손해가 인수대금을 낸 날 현실화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이후 거래정지·상장폐지나 워런트 보유는 기산점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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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1537, 211538 판결(상고기각)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357 판결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2064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6조·제766조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상법」 제64조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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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이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서울 근무 / 형사·가사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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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 회사와 은행의 이름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원심 판단은 대법원 판결에 정리된 내용을 옮긴 것이며, 실무상 확인 사항은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필자 해설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하며,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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