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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 [집행유예]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매를 위탁한 수천만 원대의 물품을 보관하던 중 2018. 2.경 피해자의 허락없이 물품을 판매한 뒤 지급받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물품을 판매한 뒤에도
황근주
김현우
송개동
안산형사전문변호사ㅣ문서위조 업체를 통해 문서위조를 의뢰하여 사문서위조 혐의, 약식벌금으로 방어한 사례
안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이전 범죄이력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선고 이후 보과된 교육 명령을 이수하기 위해 연차를 사용하려 했는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이에 문서위조 업체를 통해 문서위조를 의뢰하였습니다.이에
정태근
김명희
창원형사변호사 |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창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방조에관한특별법위반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창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의자도
주혜진
사기(보이스피싱)
_피의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인 이OO이 지시하는대로 피의자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이OO이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보이스피싱)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권상진
(고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_ 피고소인은 2017. 8.경 성남에서 은행 출금전표 용지에 의뢰인의 이름, 계좌번호, 도장을 도용하여 의뢰인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문조위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원화
(고소)특수재물손괴
_ _결과 처벌규정 형 법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
대구사문서범죄변호사 |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없음 처분
대구사문서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2019. 5. 경 피의자는 피의자 소속의 종중으로부터 분묘 이장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분묘 이장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건네주고 금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
서울형사변호사ㅣ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원이 상당하였으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해외선물옵션 방송을 하였고, 불법사설업체로부터 수수료 등 이익을 받으면서 회원을 모집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피의자가 불법적으로
사기 - [불송치결정]
2014. 6.경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민원을 해결해주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민원 해결 후에도 금전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간 금원이 오고 간 사실은 있으나, 쌍방이 주장하는 사실 관계가 일치하
이태호
컴퓨터등사기 - [감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3.경 인터넷을 통하여 허위 대출 광고를 한 후 대출절차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돈과 휴대전화 등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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