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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21. 4.경까지 회사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수십억 원의 금원을 인출하여 의뢰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습
송개동
이원화
주혜진
(상고심)사기방조 - [검찰상고기각]
피고인은 2020.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사기방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이태호
김현우
사기 - [감형]
피고인은 2020.경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조 마스크를 대량으로 납품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황근주
정태근
광주형사변호사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을 구형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사례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불법 대부업 단체의 수금업무 담당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단체가 관할관서에 아무런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수천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매우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범죄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피
장영돈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_ 피의자는 2018. 12.경 서울에서 피의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용도 및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방해와, 횡
최창무
김명희
울산형사전문변호사 | 위조사문서행사죄 집행유예 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실제로 만나 대출을 위해 현금을 예치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총 3회에 걸쳐 약 4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사기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하며 사건을 도와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권상진
형사전문변호사 |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변호인단의 합의대행을 통하여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인터넷 상에서 허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전송한 것처럼 속여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최근 유사 재산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진 만큼 방어가 어려웠던 사
사서명위조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7.경 무면허 음주운전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부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서명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
2022. 6.경 피고인은 비인가투자업체를 설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비상장주식을 판매한 뒤 금전을 취득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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