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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21. 1.경 대구에서 피해자와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O억 원의 피해 금액을 발생시켜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nb
주혜진
이태호
황근주
대구사문서범죄변호사 |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없음 처분
대구사문서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2019. 5. 경 피의자는 피의자 소속의 종중으로부터 분묘 이장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분묘 이장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건네주고 금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
권상진
김현우
김명희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5. 경 온라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판매대금을 미리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실제로 물건을 발송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결국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대
장영돈
정태근
사기 - [1호,2호,3호,4호처분]
_ 피의자는 2020. 7.경 대구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약 5,000만원의 금액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
형사전문변호사 | (고소) 재물손괴 혐의 고소, 불구속 구공판 진행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의 친언니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물건을 집어 던지고 발로 물건을 손괴하여 의뢰인이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nb
이원화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_ 피고인은 2020. 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명의를 사칭하며 '상환 증명서' 등을 총 7회에 걸쳐 위조하고 행사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액이 상
송개동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피고인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자,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생겨 모친과 공모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것처럼 허위의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위조된 이혼합의서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확정되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 | 1심 징역형 선고 받은 보이스피싱 유인책, 콜센터, 현금인출책 사건의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사례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OO오톡을 통해 연락하여 유인책, 콜센터, 현금인출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 대가로 일당을 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4년 선고받았습니다.피고인은 사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
피고인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당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사건으로 실형이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피고소인은 의뢰인들에게 차용한 돈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고 그 이자를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의뢰인들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들은 피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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