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서울폭행전문변호사ㅣ폭행으로 입건되었으나,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서울폭행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의 뺨이나 가슴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서울폭행전문변호사의 빠른 합의 진행으로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서울폭행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였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던 사안으로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폭행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서울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당사자 간 정황을 명확히 소명
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발적인 행동이었음을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합의
피의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어필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서울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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