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 혐의, 동종전과 있음에도 선고유예 처분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7. 경 서울 강남구 00동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끌어안고 등과 허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고인 동종전과 있음)
강제추행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의 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강제추행변호사 선임 결과
강제추행변호사는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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