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 1심 판결의 사실적인 오해, 법리적인 오류를 주장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항소기각으로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영어강사로 일하는 봉사자였고, 피해자는 학원생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르치면서 집중을 못하고 설명을 해주어도 듣지않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하였고 피해자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설명해주었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피해자는 부모님에게 피고인이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1심에서 검사 구형 5년으로 재판을 진행하였으며,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월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사는 상고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을 한 사건으로 민감하고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르게 아동성범죄에 해당될뿐만 아니라 검사와 피고인 모두 다른 사유로 항소심을 제기하게 되었고 통상적으로 해당 사건은 법원에 매우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은 복잡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1. 원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오류를 논리적으로 지적
사건 당시 상황 및 추행부위를 묘사한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과 다를뿐만 아니라 cctv 분석영상을 통해 진술된 피고인의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법리적으로 정당한 판단을 요구
원심 판결에서 사용된 cctv 자료 등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유죄의 증거로 삼은 점은 법리적인 오해가 있었으므로 정당한 판단이 필요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본 사건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공소사실 중 영상자료 및 피해자의 진술 중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며,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 또한 논리에 반하는 문제가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판결의 사실적인 오해, 법리적인 오류를 주장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낮다는 점을 어필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인의 항소도 기각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아동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검사구형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도록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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