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건조물침입변호사｜건조물침입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
건조물침입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여성이 되고 싶어 여성분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이를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려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건조물침입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건조물침입변호사 선임 결과
건조물침입변호사는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결과를 얻어냈습니다(수사초기에 의율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서 죄명이 변경되어 건조물침입죄에 대한 죄책인정)
건조물침입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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