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대학 동기인 피해자의 귓볼을 만지고 목덜미를 쓰다듬어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해자가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여 범행에 대한 다툼이 매우 심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1)경찰조사참여, 2)검찰조사 참여, 3)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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