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 혐의, 무죄로 종결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0. 9. 1경 인도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와 교행하는 순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대부분 강제추행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죄주장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강제추행변호사 선임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피해자 증인신문, 3) 피고인신문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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