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카찰죄변호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엉덩이가 노출된 상태로 자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촬영하고 당사자에게 보낸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찰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더 불량하게 평가된 사건입니다.
카찰죄변호사 선임 결과
카찰죄변호사는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4)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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