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부산의료법변호사 | 무등록 마사지업을 하여 의료법위반 혐의, 구약식 처분 이끌어낸 사례
부산의료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1.경부터 2019. 4.경까지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등록 마사지업을 하여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의료법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의료법위반 이외에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데려온 사실도 문제가 되어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부산의료법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의료법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의료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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