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성폭법위반(특수강간)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6. 6.경 피해자가 만취된 상태라는 점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로 법정최저형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검사실 방문, 형사조정등을 통하여 피의자는[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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