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준강간 혐의, 집행유예 로 종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의 합의가 중요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용서를 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지인들이 제출한 선처 탄원서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반성 중이고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며 실질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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