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부산형사전문변호사｜범죄단체활동, 감형된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해외로 출국하여 그 곳에 위치한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거액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 부정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해외 경험이 전무한 피고인이 신뢰 관계가 두터웠던 지인의 권유로 출국하여 해외에 위치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으며 범죄단체의 강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며 범행 고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태도 부각 및 수사기관에 협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범죄단체를 그만두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범죄행위에 반성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감형된 사례
이에 피고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으며 중한 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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