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천안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천안아청법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엄벌탄원서를 처벌불원서로

유사성행위 강요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큰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아주 중요하였습니다. 특히나 피해자측에서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으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심스럽게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 제출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유사성행위 강요뿐 아니라, 범죄행위 은폐 시도까지 있어서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죄를 부인하기보다는, 반성적인 태도롤 견지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내는게 중요하였습니다. 천안아청법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주변인들의 탄원서, 성장과정과 나이, 직장 등 여러 사정들을 균형있게 주장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게끔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성행위를 강요한 것에 치중하였으나, 변호인으로서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다른 범죄들에 비하여 크게 중하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조심스레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여줘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천안아청법변호사의 조력결과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그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한만큼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 은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들이 다수 있어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피해자의 엄벌탄원서를 처벌불원서로 바꿔냈고, 이 사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다수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