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전주형사변호사 |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연락을 지속하여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기재한 의뢰인, 스토킹 혐의없음 처분
전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으며,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기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최근 스토킹범죄관련 사건들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주장이 상이하였으므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정황 파악 및 구조화
형사변호사는 양 당사자간의 대화 내용을 통해 가까운 사이인 점과 스토킹범죄로 이어질 만한 사안인지 구체적 설명 및 증거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사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
형사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토대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억울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저촉될 만한 부분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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