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송치결정
인천형사전문변호사｜(고소) 재물손괴, 소년부송치결정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가해학생이 의뢰인의 안경 통을 부수고 휴대폰을 던져버리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기에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가해 학생이 일회성으로 장난친 것이 아니고 수 차례에 걸쳐, 의뢰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손괴 피해를 입히고 편하게 쉬어야 할 주말에도 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인해 엄벌에 처하게끔 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엄벌을 요청하는 고소장 접수 및 사실적인 피해사실 입증
의뢰인이 1년 간 가해학생으로 부터 당한 내용을 고소장에 세세히 기재하여, 담당수사관이 신속히 사건을 파악하고 사건처분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조력사항 ② 심리기일 방청을 통해 소년재판부 설득
통상 소년재판 사건에서 피해자측 변호사는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매 심리기일마다 방청하여 재판부에 피해사실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가해학생은 소년부송치결정을 받고 가정법법원에서 본인의 행동에 대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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