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무면허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음주운전 관련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그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인천무면허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인천무면허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무면허 운전 경위 및 사유 해명

운전하게 된 경위와 운전 거리, 시간대의 제한성 등 범행의 고의성과 위험성을 완화해 해석할 수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범행에 있어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한 점 등 양형자료 구성하여 감형에 집중하였습니다.

인천무면허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구약식 처분(100만 원)을 하였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재범 방지 의지를 높게 참작하여 최소한의 벌금형으로 확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