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10년 내 음주 전과가 수차례 있는 상황에서, 과한 음주로 인해 음주수치가 취소수치에 달하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설명

서울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집중하여 주장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생계의 큰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씻을수 없는 피해가 간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감형 등 실질적 불이익 최소화를 이끌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죄질이 매우 나쁘고 중형을 내려야 마땅하지만, 처한 상황을 고려해 검사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해야하는 음주운전 사건은 방어 전략의 명확성, 초동 대응, 진심 어린 반성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구형된 형량에서 크게 감형된 형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