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청주형사변호사｜(고소)남자친구와 다투던 중 다치게 되어 상해 협의로 고소하여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자는 동거하던 남자친구이자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다투던 중 다치게 되어 상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남자친구인 피고인과 여자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폭행을 당하여 수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확인 및 피해내역 정리, 경찰조사 조력
피해자의 상황을 듣고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고소장 작성부터 조사출석 등 사건 전반에 걸친 조력을 하였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폭행까지 가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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