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기에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고, 음주 상태로 운전하였기에 더욱 더 가중처벌 받을 우려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성남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남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고 경위 및 사실관계 정리

성남음주운전변호사는 사고 당시 운전자 진술, 경찰 보고서를 정밀 분석하여 피고인의 도주가 의도적 도피가 아닌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우발적 반응이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부분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남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이후 진행된 피해 회복,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외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