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직업과 이름을 속였다는 점, 고소인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토지를 사게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자의 고의가 없을을 강조

피의자는 이 사건의 토지를 피의자 자신도 매수하여 현재까지도 보유 중인 점, 고소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직접 방문하여 답사하게 한 점 등 을 강조하여 피의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익을 얻은 바가 전혀 없고, 피의자 역시 피해자에 속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이 주장한 내용의 맹점을 파악하여, 매매계약서 및 녹취록 등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피의자의 행동을 사기로 볼 수 없는지 입증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 주장에 대한 검토 끝에, 피의자의 사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