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ㅣ친족관계에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으나 감형을 받은 사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족이라는 관계 특수성이 있었으며,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성관계나 성추행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는 점으로 방어권 행사에 있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초범임과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감형을 위해 피고인의 반성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지속적인 양형자료를 준비 및 제출 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형을 감형 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지속적인 의견서 제출 및 증거조사에 대한 반박으로 인하여 감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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